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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에 있어 파산채권자의 개념에는 실체상의 의미와 절차상의 의미가 있다. 실체상의 의미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주체를 의미하고, 절차상의 의미는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자의 지위에 따른 다양한 법률효과는 위 2가지 중 하나로 귀착되는 것이다.

먼저 실체상의 의미에서 파산채권자에 대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파산채권자가 될 자가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지위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파산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금지되는데 이로 인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중에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실효된다. 이 효과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소멸하나 종료 후에도 면책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절차적 효과에 따라 강제집행의 금지 및 중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채무자가 면책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고, 채권의 목적 및 변제기 등이 변경되는 채권의 금전화와 현재화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절차상의 의미에서 파산채권자에 대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채권신고를 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의 행사로써 그 의사를 파산절차에 반영할 수 있다. 채권조사에 이의를 진술해 다른 파산채권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배제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신고한 채권자에게만 인정된다.

기업파산·기업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에 따르면, “파산채권은 법인파산절차에 의해 파산재단으로부터 비례적 만족을 얻는 것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는데, ‘파산절차에 의한 행사’라 함은 파산채권자가 그 채권을 회생법원에 신고해 일정한 조사·확정의 절차를 거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진행하는 중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은 물론 자유재산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산채권자가 별제권자이거나 상계권자라면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법인파산 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해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파산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 비금전채권 등 그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채권에 대해 공평하고 신속하게 만족을 도모하려면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이를 도래시키고, 금액이 미확정 상태면 확정시키거나 조건부채권 또는 비금전채권 등은 법인파산선고 시의 금전채권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파산채권의 균질화 내지 균등화는 파산채권자들에게 비례적 금전배당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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